의안번호: 2213157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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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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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3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90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1907262원안가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기도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와 같이 군수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백군기의원 등 10인2013-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7-07
2210120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