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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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식 1스푼] 자동차, 오토바이 탈 때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6%252F51743_102514_3811_v150.jpg&w=3840&q=75)
[지식 1스푼] 자동차, 오토바이 탈 때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
◇피해자 구호조치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에...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교통사고 가 발생하거나 차량 이 고장난 경우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폭설 속 터널서 과속 질주"…'32대 연쇄추돌' 사매2터널 사고 원인 보니
등에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오후 12시20분쯤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고속 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완주 방향)에서 트레일러와 트럭 등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해 5명이...
군용차량 교통사고 1년 평균 100건 이상 발생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 는 총 312건에 사상자가 301명에 달했다. 육군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군용 차량 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한해 평균 1천건이 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