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5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22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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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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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205311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대행 규정과 거짓ᆞ과장된 판촉ᆞ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ᆞ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3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