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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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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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국정설명회서 2대 현안 제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지정과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민경선...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 권역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6조를 개정하고, 수도권 내 공업지역...
청와대 간 민경선 고양시장, 자족기능 강화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
고양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 위해 ▲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 권역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경기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라 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 권역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가 고사하며 수도권 난개발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수도권 규제가 차질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법률에 명시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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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