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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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자족도시 발목 잡는 규제 "정면돌파해야"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대한 고양시의 개선 건의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김수오 도시 주택 정책실장은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창릉 지구 등 공공주택 개발지에 대한 성장관리 권역 지정 △서울시와 경기도 간 수도권 ...
건의로 끝내지 않는다…고양시, '관철형 규제개혁' 시동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관련해 창릉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의 자족용지 활용 확대, 서울·경기 등 시·도 간 공업물량 조정,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이면서...
경기 14개 시·군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추진
인구 규모가 100만명에 달하는 고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 권역 으로 조정할수 있는...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가 고사하며 수도권 난개발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수도권 규제가 차질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법률에 명시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