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묻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중개수수료 및 해당 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