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46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9-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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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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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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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9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8-14
220895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불명확한 개념인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ᆞ외환죄, 군형법상 반란ᆞ이적죄 등으로 명확히 개정하여 서훈 수여와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