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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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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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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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령 24시]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43만 명 몰렸다…역대 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89389_398069_2959_v150.jpg&w=3840&q=75)
[의령 24시]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43만 명 몰렸다…역대 최다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과 중간·최종...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처벌을...
반복담합에 영업 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담합을 뿌리뽑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0년 공고 당시 고양시를 영업 구역으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아 응찰 요건을 채운 사업자는 이...
당정, 5년내 두번 이상 담합하면 영업 정지·등록취소 法개정 추진
대해 영업 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환경시험검사법) △분뇨 수집 · 운반업 (하수도법)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법) △해양 폐기물관리 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