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 종류를 초등ᆞ중ᆞ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