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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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9.7% '미납'…미수납액 91.3억원
기후부는 최근 5년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웅진에너지와 HM금속, 알트론전주 등 체납 업체의 사업장 폐쇄와...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하한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만이라도 빼야 한다. 또 이행...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개정안은 2035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정하도록 하면서, 하한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제 등 규제의 기준이 되는 목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고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며,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추세와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검증기관 등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고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며,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