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비대면진료 , 처방 아닌 '연속관리'로 설계해야"
대면 진료 전환까지 잇는 '연속관리'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올해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린든 고더드 유칼립투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호주와 영국 사례를 소개하며 두 나라 모두 초진 비대면진료 를 허용 하...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제한’ 놓고 격돌…“오남용 방지” vs “치료권...
13일 국회 권칠승 의원실 주최로 열린 ‘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수령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들어 신중한...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 대신 의사 판단에…"자율권 주되 책임...
비대면진료 는 코로나19 이후 한시 허용 과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돼 왔다. 이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환자 간... 결합할지 ▲' 진료 연속성'을 어떻게 정의 할지 ▲의료진의 과거 진료 정보 확인 여부를 규제에 어떻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