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3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92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0-01
221393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도 노후자동차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