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발의일: 2025-09-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dustrynews.co.kr2026-09-30중립
초과세수 63조원 어디에 쓰나…주거·일자리· 서민금융 에 투입
다만 미래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생 안정 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newsis.com2026-09-30중립
초과세수 63조 어디에 쓰나…주거·일자리· 서민금융 투입, 국채 상환 유...
안호균 박광온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더 걷히게 된 세금 63조2000억원은 주거·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지방교부세·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 기금 출연,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8-29비판
[위클립] 8월 4주
역시 안정 적 국가 재정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고등교육 재원을 의무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힘...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 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이전 반대 ▷ [관련기사] [포토] 사무 금융 노조 "설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36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26인2025-09-19
221287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 개정을 제안함.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