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재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음 - 미국은 이미 1977년에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움 -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함 -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재투자법 검사(CRA Examination)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함 - 검사결과가 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줌 -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함 -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함 -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아야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은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 -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 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움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과 휴면예금등 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휴면예금등의 지급,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 - 진흥원으로 하여금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휴면예금등 조회·지급 시스템 구축 운영,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장보완계정은 종전의 보증계정의 재원과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은행·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등·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함 - 시장보완계정을 통한 보증료율은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및 시장보완계정의 수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을 명시하고, 보증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며, 보증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 규정을 신설함 - 자활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