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2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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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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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663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
2017023임기만료폐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76상임위 심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형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국세ᆞ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3-06
2208289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ᆞ부과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ᆞ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