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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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24시]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일산대교 사태 방지' 등 40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2%252F233221_143202_4749_v150.jpg&w=3840&q=75)
[경기24시]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일산대교 사태 방지' 등 40개 안...
이 조례안은 도내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각 민자도로 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 고 도지사는... 무료화를 시행 했지만,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보류하도록 결정하면서 다시 유료 로 전환된 바...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계기로 ‘ 민자도로 관리·감독 조례’ 추...
조례안은 도내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각 민자도로 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 고 도지사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 최하류에 2008년 5월 건설된 일산대교(1.8㎞)는 유료 로 운영되다가...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계기로 ' 민자도로 관리·감독 조례' 추진
조례안은 도내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각 민자도로 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 고 도지사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 최하류에 2008년 5월 건설된 길이 1.8㎞의 일산대교는 유료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운행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