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2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90상임위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7-24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