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24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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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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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787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1810855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버스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험과 공제가 가입이유, 책임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괄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는 결국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큼 -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유원일의원등 10인2011-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04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9-26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