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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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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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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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od.dailypharm.com%252Fnew_dailyphar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252F08%252F27%252Fe23ffa8b-719a-4d9e-97e4-aad62305ff90.jpg&w=3840&q=75)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을 켜면 특정 비만치료제의 상품명은 물론, 용량, 1개월분 가격 등이 최저가... 지금처럼 전문약이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들의 가격 경쟁 마케팅 수단으로 광고·소비되는 행태를...
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에 표기하거나 별도 알림 등으로 마케팅하는 행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행정·입법으로... 현행 의료법 과 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 의료기관 ·약국...
닥터나우 비만약 노출…복지부 "불법 아냐" 식약처 "법 위반"
애플리케이션 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특정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용량,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 행위가 의료법 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식약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경보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