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천약 "비대면진료, 의료쇼핑 변질…약 배송보다 평가 먼저"
과정에서도 중복 투약 경고가 없었다는 사례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9일 발송한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에서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4항 제5호를 설명하며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고...
'외부 입김·우회 운영' 막아야 창고형약국 규제 효과 높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과다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를 관리할 약국 광고심의제도와 불법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약국의 명칭이나 중복 운영을 제한하는 기존...
대한약사회, 376일 청와대 투쟁 국회로… '4대 핵심 현안' 투쟁 전격 전...
아울러 약국 과대광고를 통제할 광고심의제도와 불법 개설 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우회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