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압박 높아지는 창고형약국 "설 땅 사라지나"
논의를 거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개설 단계에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4월 국회는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 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까지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정부·병협 '신중' 의협 '찬성'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 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입장에서도 중복 규제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면서 "진입 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약, 서울시청 찾아가 창고형·면대 약국 실태 전달
약국 개설 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팩토리', '마트' 등 의약품 오남용을... 더불어 고령층 다제약물 복용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약물점검· 중복 및 상호작용 의약품 조정 상담·복약순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