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사업 현황 파악 및 국회 보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되도록 하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ᆞ무상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시민사회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국회 감시ᆞ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감안한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책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종합기본계획 수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선정, 평가지침 수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명문화,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필요시 국회 제출 조항 신설,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의무화, 주관기관 소관분야 사업간 연계 기능 명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조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체에 시민사회 참여 명문화,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의무화, 재외공관 현지 사업 관리ᆞ감독 기능 명문화 및 시행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감독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연 1회 이상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사업 현황 파악 및 국회 보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