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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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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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7%252F202608271420308533_t.jpg&w=3840&q=75)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정혜윤 과학기상부... 그래서 강으로 갑자기 빙하에 있는 물들이 V자 협곡 안으로 흘러내리는데 여기 핵심이 대형 토석류라는 얘기가...
국민생명 최우선·빈틈없는 재난 대응… 국민안전+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인 지난달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 기본법 '을 제정하고... 봄철이면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불러온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산림청· 소방 청과...
“소비쿠폰·대설 사망자 0명”…행안부, 정부 출범 1년 성과 공개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과 재난 피해 감소까지 경제·지방자치·행정개혁·안전 분야 전반의 성과를 종합... 산불 분야에서도 산림청· 소방 청과 함께 지휘체계를 개편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대형 산불 인명 피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체계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