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은도 벤처 투자 '… 가까워진 개정법 통과
법 개정 으로 집합 투자 기구(PEF)에 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지 16년 만에 자금운용 여력이 한층 커지는 셈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더벨] 수출입은행 , 숙원 ' 투자 제약' 해소된다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 장도 후임자의 핵심 과제로 투자 여건 개선을 꼽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약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수은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 안은...
“ 수출입은행법 개정 해 신산업 투자 활성화해야”
저자인 임규빈 연구위원은 현행 수은법 아래에서는 벤처캐피털(VC) 투자 가 불가하고, 직접 투자 의 경우 “ 투자 ... 발의한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해외투자사업 에서 대출·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하되, 방산ᆞ조선 등 국가안보ᆞ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결정 방식을 변경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결정 방식을 변경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