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15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43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예시되지 않은 언론기사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연욱의원 등 14인2025-08-07
2207283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122927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함 - 만화ᆞ웹툰 등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임 -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ᆞ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ᆞ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유정주의원 등 14인2023-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83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0906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상금제도를 VOD 등의 전송 형태에도 적용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