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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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 21.8% → 29.2% 로 10 년 새 7.4% 증가..." 동물 복지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진료비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법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안 이 국회에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반려동물 입양자 ‘사전교육’ 의무화되나
일부 지자체도 이색적인 방법으로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6일 ‘제8회 반려 인능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은 수의사 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등이 출제한 객관식...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추진…서삼석, ' 동물 복지 국가책임 강화법' 대표...
30일 ' 동물 복지기본법'제정안과 ' 수의사법 ' 개정안 등 이른바 ' 동물 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사이 7.4%포인트 증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