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111본회의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
jeonmae.co.kr2025-09-19중립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런치리포트]공수처·단통법등 20대 국회 주요 법안
mt.co.kr2016-11-10중립

[런치리포트]공수처·단통법등 20대 국회 주요 법안

이런 가운데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이변 에 따른 농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여야와 정부가... 농업인 월급제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2414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8-27
2105935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09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2213108본회의 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