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109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차 국가 철도 망 공청회 11월에 열릴 듯…'연내 고시' 빠듯할 수도 [이슈...
redaily.co.kr2026-10-06중립

5차 국가 철도 망 공청회 11월에 열릴 듯…'연내 고시' 빠듯할 수도 [이슈...

6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철도 망 구축계획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고속 철도 ·일반 철도 ·광역 철도의 신설과 개량 사업이...

[위클립] 10월 1주
laborplus.co.kr2026-10-04중립

[위클립] 10월 1주

지부는 △인천공항 시설 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벗어났다
idaegu.co.kr2026-10-01중립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벗어났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 건설 법)에 따라 철도 건설 사업 편입 부지에 설치되는 공공 시설 의 소유권은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시설 을 관리 할 지자체나 관리 청, 소유자에 무상 귀속·양여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11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2213108본회의 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