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20240609183206_16919.jpg&w=3840&q=75)
[Who Is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주요 자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경제와 산업 발전 을 위한 주요... 특히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10억 달러는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민감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사회· 환경 변화 와 기후변화 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차 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차 산업 의 발전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3년 1기 고속철도 기대수명 종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코레일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