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납치·유괴, 국회서 형량 강화 움직임…" 아동 인도, 선진국 사례 참고해...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 아동 · 청소년 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위 ‘유괴방지 3법’을 대펴 발의했다.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예뻐서 그랬다"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범의 변명, 법은 어떻게 심판할까...
형법 제288조는 추행, 간음 등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유인죄 보다 법정형 의 하한이 높아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채팅앱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전초전”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유인· 약취 혐의에 더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ᆞ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ᆞ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ᆞ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ᆞ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약취ᆞ유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공개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