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0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1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ynews.co.kr2026-08-27중립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newsis.com2026-08-27중립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domin.co.kr2026-08-27중립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0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3-24
221613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사망하는 날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재섭의원 등 13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