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0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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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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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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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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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기후위기와 산림개발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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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1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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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91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시 해양경찰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안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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