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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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속기사 보호 장치 시급"… 대한속기협회 ' 속기사 법' 제정 촉구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협회의 연구 결과 역시 속기사 업무의... 그간 협회는 ▲연구 용역 발주 ▲정책 협약 ▲ 법안 내용 제안 ▲법정단체 전환 추진 ▲자격 관리 체계...
대한속기협회 "기록 신뢰 회복 위한 ' 속기사 법' 제정 시급"
사단법인 형태만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 나 근무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협회는 이런... 협회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용역 발주 ▲정책 협약 체결 ▲ 법안 초안 제안 ▲법정단체 전환...
"기록이 곧 역사"…AI·무자격 난립 속 ' 속기사 법' 발의
속기사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 속기사 법'이 최초로 발의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환경과 융합하고... 최근 ' 속기사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 관련 법안 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며,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규약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