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8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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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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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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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12-23
2105420공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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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