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nnews.co.kr2026-09-21중립
정점식 의원 발의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7일 통과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심화하는 농어촌 및 도서...
newsgn.com2026-09-20중립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먼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용소방대 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idomin.com2026-09-20중립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통장 지위 명문화' 국...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69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69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2207948공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