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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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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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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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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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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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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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69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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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2207948공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