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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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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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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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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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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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