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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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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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소방 안전 브리핑] 인천소방본부, 폭염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태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93689_113289_420_v150.jpg&w=3840&q=75)
[인천소방 안전 브리핑] 인천소방본부, 폭염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태세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으로도 금수성 물질로 제3류 위험물 로 분류하고 있고요. 허가된 장소에만 저장 및... 소방청 에서도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5일, 선제적으로 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계자 및 외국인...
전기이어 소방까지 세대 내 점검? 관리 현장 "갈수록 태산"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다. 전기·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자 또는 관리 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 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집중조명]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ㆍ소방 시설 법 하위법령 나왔다
특별 관리 시설 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예방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함 2) 진단결과(등급 5단계)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함 3) 소방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매년 700곳 이상이 휴ᆞ폐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이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