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3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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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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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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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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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112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27
220652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벌칙 방식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12-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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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2024-08-21
220200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 절차를 만들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35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