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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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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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화) 오후 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 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문체부는 새 정부...
李대통령,국무회의서 " 체육계 폭력X'약자'신고 익명성'" 언급→ 스포츠 윤...
스포츠 윤리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를...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열린 제49차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으로부터...
“축구를 그만둬야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활용해 체육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 △ 국민체육진흥법 ... 이런 경향성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가 스포츠 계 인권침해·성폭력· 비리 등을 일원화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며,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논란을 계기로, 문체부가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며,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