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박위 논란에 대해 “공익 요원 특정, 범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4일 발생한 KTX 낙상 사고였다.... 다만 이 변호사의 발언은 법률 전문가 개인 의 의견이며, 현재 박위의 CCTV 공개와 관련해 수사기관 이나 법원이...
보험직원의 위장조사, 법원의 결론은?
나아가 사인이 자료를 취득하거나 수사기관 에 제공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자료를 수사기관 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독일 시민단체, 메타 스마트 안경 판매업체 형사 고발..."일반 안경과 구...
독일의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가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다며 메타와 관련...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다며 프랑크푸르트의 디지털 범죄 수사기관 인 ZIT에 형사 고발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