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8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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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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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40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2203946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1
2200211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21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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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2202343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을 위해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