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농어촌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포상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에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하였는데 농어촌 지역이 특히 많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에 이를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침체된 지역경제는 또다시 생산연령인구의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활력과 농어촌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그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이 협력을 통한 사업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ᆞ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ᆞ수행할 민간기관을 공모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측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ᆞ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농어촌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포상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촌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