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현재 정부는 신성장·원천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연구·인력... 철강, 지속가능 항공유 등 다양하다. 법안별로 생산비의 10~25% 또는 판매가의 10%를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창간 17주년]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 연구단 최선 단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amenews.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7%252F3554368046_KubCadmS_maru.jpg&w=3840&q=75)
[창간 17주년]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 연구단 최선 단장
이 가운데 상업화 가능 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e-SAF( 지속가능항공유 )라고 판단한다. 항공산업은 단기간 내...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 과 정책이 함께...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2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2513_983803_553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2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2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 (Sustainable...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