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현재 정부는 신성장·원천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연구·인력... 철강, 지속가능 항공유 등 다양하다. 법안별로 생산비의 10~25% 또는 판매가의 10%를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창간 17주년]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 연구단 최선 단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amenews.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7%252F3554368046_KubCadmS_maru.jpg&w=3840&q=75)
[창간 17주년]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 연구단 최선 단장
이 가운데 상업화 가능 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e-SAF( 지속가능항공유 )라고 판단한다. 항공산업은 단기간 내...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 과 정책이 함께...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2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2513_983803_553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2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2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 (Sustainable...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