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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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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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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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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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도 상가도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현행법상 종전자산 가격은 관리 처분계획뿐 아니라 분양신청 단계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법원은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사업비를 투입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뒤 그 결과물을...
11조원 장기수선충당금, 5년간 위반·적발 3299건…87.5% 행정지도·시정...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노후 배관 교체 등 대규모 공용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입주자가 매달 납부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은 일반 관리 비와 분리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 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용이하게 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