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적정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양 기관은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 계 자율시정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상호 정보 공유, 공동 연구 추진과 더불어 건보공단의 재정누수 점검 시 금감원이 실손 보험 자료를 지원하는 식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소비자 정보 공개 체계 전면 개편해야"
국민 전체의 가계 의료 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의료보험 의 손해율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특히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밀착 관리하는 '관리급여' 도입을 본격...
![[일문일답]이찬진 "심평원·건보도 금감원과 보험 사기 정보공유 원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일문일답]이찬진 "심평원·건보도 금감원과 보험 사기 정보공유 원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 공...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호 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상호 금융 내부통제 대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가입자가 실업·퇴직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였으나 단기간 근로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었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ᆞ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