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담보물인 현물출자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저당권의 설정으로 목적물의 압류는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고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함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명령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