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7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9-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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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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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7-24
221963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954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3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친고죄로 전환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7
221281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