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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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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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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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종합특검, 윤석열 등 20명 '출입기자 통제사건' 국수본에 인계
위한 특별검사 , 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씨 등 20명을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결정"으로 "인계한 사건은...
‘포르쉐 렌터카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
전 특별검사 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 위원회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도록 함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불법 자금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엄단하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함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5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사 완료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시설의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음 -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함 -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장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ᆞ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