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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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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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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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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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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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와 지도자 모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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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신동욱의원 등 10인2024-09-12
220757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