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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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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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종합 특별검사 팀 권창영 특별검사 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이슈] 종합특검, 조성현·조태용·홍장원 등 내란 혐의 기소…내란특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0689_562408_2814_v150.jpg&w=3840&q=75)
[이슈] 종합특검, 조성현·조태용·홍장원 등 내란 혐의 기소…내란특검...
그는 계엄 당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했으나 국방부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 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윤희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종합특검 재소환
있다는 국회법 에 따라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안건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검의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무마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 종합 특별검사 팀으로 출석 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법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제한을 두며,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