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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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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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학교 폐쇄성 깬다…교원노조 첫 출범
[VCR] '다양한 교육 실현' 사립학교 전체 유초중고 의 23.8% 공 교육 한 축 담당하지만 고용구조 . 권익보호 과제 여전 '독감에도 출근' 사립 유치원 교사 사망 등 근무 여건 문제 공론화 "변화 위한 첫걸음" 전국 사립 교원노조 출범...
BIEK, ‘영국 명문 헤일리베리스쿨’ 한국 캠퍼스 추진
BIEK는 영국에 본사가 있으며 영국 사립학교 교장 출신 인사와 국제 학교 설립 운영 교육 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 학교 설립 전문 컨설팅 기관 이다. BIEK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영국 헤일리베리 스쿨 등과 계약을 맺고...
작년 학교 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 935건…2년 새 66%↑
13일 인권위가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 사립 유초중고 , 특수 학교 , 각종 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에 서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은 총 935건으로 집계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