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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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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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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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은 전교조 표적 수사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 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실로 전교조 충남지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무리한... 또한 "정부는 교원 과 공무원 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현장의 경찰은 여전히 교사를 정치적 ...
교원 정치기본법 입법 움직임… 9월 국회 통과할까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교원 · 공무원 정치 기본권 TF 교원 분과’의 첫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교원 단체들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일반...
교육 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AI 인재양성·교부금 주목
교권 보호와 함께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교육 계의 주요 관심사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다. 국가 공무원법 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 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